4월 2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말할만큼 관세 정책에 자신감을 들어내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촉각이 세워져있습니다. 상호관세 또는 보편관세로 결정될 지는 아직 알수 없으나, 미국 정부는 관세에 따른 미국내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관세는 수입국에서 내는 건데 왜 없다고 얘기할까? 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 최근 이슈: 미국의 ‘상호관세’ 전략이란?
최근 미국이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자동차 부품 수출국을 겨냥한 ‘상호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 무역 질서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일방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상호관세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상호관세는 "당신 나라가 우리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면, 우리도 그만큼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히 한국·일본·독일처럼 미국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고, 조립까지 수행하는 나라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 왜 미국은 “인플레이션 걱정 없다”고 할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물가도 오르니까, 미국 내 물가도 오르는데 왜 그들은 걱정이 없다고하지?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가격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 실제로 수출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진을 줄이거나 생산 비용을 흡수함으로써,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 부담은 한국 등 수출국 기업이 짊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장점과 단점
✅ 장점
- 국내 생산 유인 증가: 해외 수출이 어려워질 경우, 국내 혹은 제3국 생산기지 확대를 검토하게 되어 고용 창출 및 기술 내재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공급망 다변화 기회: 기존의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무역 구조를 다양한 국가로 분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점
- 수출기업 수익성 악화: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군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 투자 위축 및 고용 감소: 수익 감소는 설비투자 축소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환율·무역 불확실성 증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혼란 및 환율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이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전략적 조치입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 외 지역 수출 확대 및 생산기지 다변화
- FTA를 활용한 관세 우회 전략 모색
-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경쟁력 강화
- 미국 내 생산 투자 확대를 통한 현지화 전략 => 현대자동차의 대대적인 미국투자
하지만 현실은 미국내 제조사들은 Tariff 정책으로인해 미국에서 공급하는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가격인상 공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회사의 산업용 자재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본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미국업체는 모든 가격을 상대국에 전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 수출국은 가격인상 불가, 미국 제조회사는 관세 부과로인해 가격인상분 수입국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진짜 생산 비용이 상승했는지 확인할 방법은없고 관세정책 실행 전인 3월 25일부로 가격인상 공문을 받았네요)